직장인들 월급통장에 돈 남게"...靑 '월급방위대 TF' 가동했다네요

Question

직장인들 월급통장에 돈 남게"...靑 '월급방위대 TF' 가동했다네요

월급이 많아야 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빚이 없어야 월급통장에 돈이 남지요

정부가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 확대, 교통비 환급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핵심은 고정지출이 줄어야하고 세후현금흐름이 확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해당 TF팀은 연강 공제대상 상품을 확대하고 근로자 장려금을 확대하며 각종 교육 돌비지원이나 부양가족공제완화등을 통하여 세후현금흐름을 늘리고 각종 지원금을 통해서 현금흐름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급액 변화가 몇십만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며 교통비환급은 월 2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완화를 통해서 기본공제를 늘리는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며 이중에서 무엇보다 핵심은 물가와 대출이자를 낮추는게 핵심인데 이부분은 단순히 정책지원이 아니라 결국 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하기에 TF팀하나론 무리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교통비 환급 확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라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정책의 실효성은 실제 가구당 절감액과 지원 대상 확대 규모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새로운 정책들은 아니라도 안하는거보다는 확실히 좋은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매달 교통비 환급되는게 받아보니 좋긴합니다

이런 복지정책들이 그래도 없는거보다 나은건 맞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구멍난 물통에 물이 새지않도록 둑을 쌓는것처럼 이미있는제도라도 지원한도를 넓히거나요건을 완화하여 도움을 주려는것은 안하는거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국가부채는 낮고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원을 높이는것은 나쁠게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근본적으로 소득 상승, 물가 안정, 부채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남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실의 ‘월급방위대 TF’나 기존 소득공제·환급 정책 확대를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 역시 지적하신 시각과 궤를 같이합니다.

결국 기존 제도들의 공제 한도나 대상 기준을 약간씩 올리는 수준 정책은 특정 조건(월세 거주 청년, 대중교통 출퇴근자 등)에 해당하는 직장인에게 일부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전체 직장인의 월급통장 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방위대 TF가 추진하는정책은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기존 세금 감면과 지원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월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환급 확대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직장인에게는 체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이 혜택을 크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일회성 지원이나 공제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 주거비·대출이자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은 발표 자체보다 실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