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청약 저축해서 낸 주택 기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2조에서 3조를 빼 쓴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상식적인 것인가요

Question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청약 저축해서 낸 주택 기금을 세수가 부족하다고 2조에서 3조를 빼 쓴다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상식적인 것인가요

Answer 1

정부가 참 급박하긴 급박한가 봅니다 세수의 계산 그리고 정부 운영 예산을 아무도 계산을 안 하고 나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해서 이렇게 돌려 막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국가에서 세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등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급한대로 빼서 쓰는 것인데 당연히 상식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 세수가 부족한 이유는 감세를 진행하고 경제가 전보다 더 침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내년에는 과연 올해 보다 경제가 좋을 것인지 생각하면 비슷하거나 더 안좋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빚을 어떻게 갚을지가 의문입니다

•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충원하거나 증세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 재정에 손댄 부분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