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진행시에 직장이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연체로
회생시
직장이 지금 고용,산재보험,그리고 3.3% 소득세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안된다면 결국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기초로 채무 등의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절차인 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른바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기적인 근로관계나 프리랜서라면 회생인가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