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집단 노쇼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식당에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예약한 후 막상 준비를 다하니 노쇼를해서 피해가 막대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자영업 하시는분들이 망하기도 하는데 이런 악의적인 노쇼는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두명도 아니고 몇십명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거는 법적으로 막아야한다고 보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단노쇼에 대한 법적처벌이 필요하지않을까
이건 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할것입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럴수도있지 하지만
음식점이 아니라 회사에서 납품을 구두계약했는데
미안하다죄송하다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나는 겁니다
그런거처럼 최소한에 시스템은 구축해야한다고생각해요
아무쪼록 저의답변이 도움이되시길바랍니다
화이팅하시길바래요!!!!
집단노쇼의 경우 실제로 자영업자들한테 많이 피해를 주므로 방지책이 필요할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처벌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도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노쇼를 예방하는방법을 법으로 만드는게 좋다고 봅니다. 몇명이상 식당을 예약할때에는 법적으로 일정금액이상의 보증금을 걸어서 일방적인 노쇼를 예방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보험을 만들어 가입하는것도 해결책이 될거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모든걸 처리하면 단순하게 보면 좋을것 같지만
모든 이상하고 잘못된것처럼 보이는 판단에 대해 법적처벌을 가하려고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드는게 문제일뿐 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전적으로 예약금을 받는 것 입니다. 또한 예약금을 받고도 안 온 경우도 있으니 예약금의 정도를 본래 식사하려고 했던 돈의 50퍼 정도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오면 그 돈을 갖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예약을 계약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예약을 고의적으로 어긴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금액 이상의 예약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예약 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사전에 받아두고, 노쇼 발생 시 취소 수수료를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악의적으로 취소하거나 노쇼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고, 다른 것은 예약 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게 하여 노쇼 시 환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 예약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악의적인 노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