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뇌물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입니다.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돈과 접대를 100만원 넘게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해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으로 금전이나 접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여 뇌물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뇌물을 받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