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성립에 대해서 궁금한점
1. 일반인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경우 A는 133조1항으로 처벌받는다.
2. 일반인A가 일반인B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무원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경우 A와 B는 133조2항으로 처벌받는다.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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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맞습니다. 133조 1항이 적용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133조 2항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