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시 돈준다고하네요

Question

트럼프가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시에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 배당금을 지금한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선거법 위반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로비도 합법화 되어 있고, 배당금 지금 약속도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법 위반은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를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말한 것 자체가 곧 불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에는 의회의 예산, 입법 승인이 필요하며 트럼프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 규모도 1조달러를 크게 넘을 것으로 추산돼 재원과 인플레이션 문제뿐 아니라 선거와 현금 지급을 연계한 데 따른 법적, 윤리적 논란도 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