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차별을 좀 안 했으면

Question

일본 영주자입니다. 나온지는 꽤 됐구요. 어머니보호하느라 못 들어가고. 1년째 한국에 있는데요. 건강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많이 섭섭해요 외국인이아니니조절좀해줬으면하는바램이있어요 더머물러야해서요

Answer 1

마음이 섭섭하실 만도 합니다ㅠ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 거주 이력이 길거나 재외국민 자격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각종 복지 혜택 적용 기준이 국내 거주자와 달라 불편을 겪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다만 대부분의 제도는 국적보다는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나 소득·재산 기준으로 운영되다 보니 차별이라기보다 제도상 구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사정도 좀 더 세심하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ㅎ

Answer 2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도 세금도 실제 일본에서 하실건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생산, 소비 등을 꾸준하게 부담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입니다

잠시 들어와서 동일한 혜택을 해달라는 건

억지가 아닌가 합니다

1년이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닌 것 같고

수십년을 계속 세금을 내며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혜택을 달라는 것은 솔직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