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무역 거래 시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주세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는 일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 신뢰와 법적 책임이 걸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옵션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데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산 대신 '한국산이나 '대한민국산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모든 구성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정보를 이미지로 첨부하거나, 제품 포장에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산지 표시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에서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원산지를 누락하거나 실제 제조국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국내 제작으로 안내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표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정보를 기준으로 제품 등록과 포장지, 온라인 콘텐츠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처나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사전에 확보해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규정은 hs code에 따라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며, 만약 소포장 원산지 표시 등의 예외규정을 활용한다면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원산지 표시는 수입국의 관세율 적용, 소비자 신뢰,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포장재, 송장 등 다양한 경로에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며, 표시 방식은 국가별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de in Korea"처럼 국가명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줄임말이나 국기 등의 상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원산지 표기를 누락하거나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단정하여 표기하는 경우 ▲상품마다 원산지가 다른데 동일하게 표기하는 경우 등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전자상거래 업체는 중국산 완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1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를 예방하려면 수입 단계에서 거래명세서와 원산지증명서(CoO)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 시스템상 원산지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품 상세페이지 등록 시 공급처별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개별 상품별로 원산지를 구분해 표기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나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원산지 표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도 실수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 가공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원산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