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대하고있는지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 많은기관들 비트코인에 관심은. 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사을 봤을때 각국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틀리것같은 생각이드는데 요즘은 세계 각국에 가상화폐늘 어떻게 보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는 규제냐 허용이냐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접근이였다면 현재는 각 국가 마다 정책이 다양하고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법이 마련 되는 추세 입니다.
이에 각 주요 국가 별로 가상화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는 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
먼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보겠습니다.현 미국 바이든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에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기도 하며, 트럼프대선후보의 친암호화폐 행보에 영향을 주고있죠. 최근에 SEC는 비트현물ETF승인을 하였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와 관련 된 규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가상화폐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발행 된 미카규제는 유럽 내에서 가상화폐 자산과 관련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유틸리티코인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융통성이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뭐 다 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으며, 자국 내에서 모든 가상화폐 활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비트현물ETF를 승인 하는 등 블록체인 자체 산업을 육성 할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FSA)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방향인데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ㅠㅠ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투자자보호법을 발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강화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많은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회사를 설립하고 있죠 ㅠ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코인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정식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하는 등 이에 과세를 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는 해당 비트코인 등이 법정화폐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많은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됨에 따라 하나의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채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서히 제도권에 편입시키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서 세금을 거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는 인정되더라도 화폐로 인정되는것은 경계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 정부의 화폐 발권력이란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뺏기는 것을 용납할수없기때문잊니다
다만 자체적인 경제나 화폐시스템이 약한 국가에서는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가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 금융 시스템, 규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면,
미국: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범죄와 돈세탁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가상화폐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안(MiCA)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EU 지침에 따라 자국의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도: 인도는 가상화폐에 대해 혼재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려 했으나, 2020년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현재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호주: 호주는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는 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AUSTRAC)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서 비트코인은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결제속도가 느려 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어도 결제수단이 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를 위협할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각국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홍콩 등에서는 이미 가상화페를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물 ETF를 승인해주는 것이고
한국은 아직 그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지만
관련 법이 생기는 것을 보면 한국도 결국 제도권 안으로 가상화폐를 들여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적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습니다.
독일은 암호화폐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정책과 세제 제도도 암호화폐 투자를 합법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뛰어난 암호화폐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고, 호주는 과세 정책과 법안,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정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캐나다, 홍콩, 중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가 있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국민 비율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각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이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가상화폐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반면, 일본과 한국도 가상화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엄격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