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Question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여러가지 이슈를 보는 중에 보편복지 선별복지라는 글을 봤더니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복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복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이나 혹은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등이 있어요이에 반해서 선별복지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서 노령연금이나 혹은 장애인수급등의 복지가 존재해요

박현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보편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 복지는 대상자를 한정하므로 예산이 적게 소요되고 효율성이 높을 수 있으나,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합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구현해야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견을 취합해서 정책을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장재용 경제전문가 · Answer

보편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수준,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일정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선별복지는 필요에 따라 특정 대상군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집중하여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보편복지는 개인소득과 재산유무 차이없이 공평하게 복지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복지를 해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수 있습니다.선별복지는 가난하거나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한는것으로 선별 과정이 애매하며 해당되더라 할지라도 복지 지원도 알맞은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인 효과로 사회적 약자 취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경제는 정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은 선별,선택적복지를 주장하고진보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보편적복지를 주장합니다. 이기는 쪽의 정책이 실행됩니다예를들면 현재 이슈되고 있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지급, 이는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부자까지도 줘야하나?? 하는데 부자도 세금을 더많이 내기 때문입니다선택적복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입니다최근에 정부에서 연체자들 구제해줬죠, 신불자들이 다시 재기할수 있게 해야 이들이 경제적으로다시 일어서고 일하고 소비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과거 노인기초연금을 준게 기본소득이긴 하나 몇살이상 노인에게 조건없이 모두 준것이또 보편적복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했었죠하지만 어찌보면 보편적복지가 났습니다선택적복지다 하면 코로나때 자영업자는 지원하고 회사원들은 안주고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니 동이랗게 세금내는 사람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죠편법을 써서 받기도 하고요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보편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지역이나 소득 재산 정도 나이대 등을 따져서 일부 수혜 대상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보편적 복지는 차별 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총 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보편적 복지는 차별 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총 소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해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보편복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복지를 말하며선별복지는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조건 등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질문하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보편복지는 말그대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빠른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됩니다.왜냐면 부유층도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이에 비해 선별복지는 말그대로 선별해서 복지의 헤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이렇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바로, 복지 대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별하는 것 자체에 비용이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보편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교육, 기초 노령 연금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별 복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나 의료 지원이 이에 속합니다. 보편 복지는 행정 비용이 작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선별 복지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방식이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기에 경제 상황, 정책,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택하고 조합돼서 사용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보편적인 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설명은 코로나 지원금을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때 전국민 지원금 명목으로 15~20만원씩 지급했던 것은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하고,소상공인이나 약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선별복지에 해당합니다.이처럼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고 선별복지는 특정 집단을 뽑아서 타겟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 보편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별복지는 보편복지와 다르게 복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홍성택 경제전문가 · Answer

보편복지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하며,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복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소외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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