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금자보호한도를 2배나 올리는 것은 시대역행적 정책이 아닌가요?

Question

대미 수출이 괸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 내수라도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와 국내소비활성화 및 재투자가 필수적인데 뜬금없이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나 올려버리는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상황에서 반대로가는 대표적인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보이는데 경제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된건 계속 논의가 있었던 정책이고 여야 합의가 작년에 이뤄진겁니다

시중은행이 파산할 정도면 거의 과거 금융위기 수준의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긴 해야할거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할 정도면 국가 위기 상황이라 정부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오히려 진작 되어야 하는 것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렸어야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 미국을 예로 들면 3억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 은행에 돈이 예적금으로 들어가야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직접투자를 늘리는건 예금과 크게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이미 시중은행은 현금이 넘쳐나며 정부 규제로 대출총량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내 대기업이나 그룹사는 국내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고 이를 위해 보유한 현금이나 증자로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것이지 예금상황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내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중 40프로이상이 좀비기업일정도로 구조조정이 심각한데 이들에게 자금수혈대출을 늘리는것은 국내의 정상적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국내의 개인들의 자금을 오히려 예금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 상당수가 저축은행으로 갈수있고 이들이 향후 지역의 대출할 여력이 증가하므로 이게 다시금 선순화 소비나 투자로 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오히려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더불어 국내의 본질적으로 투자가 늘도록 투자세액공제나 보조금지원등이 더 유의미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 올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00만원 예금 한도는 너무 오래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필요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은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5년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행된 것으로 전정부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