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에 눈이 먼 일부 몰상식한 유튜버들과 비정상 특정 커뮤니티에서 코로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장난들은 수많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장난은 꼭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 관련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지하철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유튜버가 형사입건되었는데 이와같은 행위를 할 경우 지하철 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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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합니다. 감염자를 폄훼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지 등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장난을 정확히 특정하시어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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