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교부징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금징수 방법 중에 교부청구라는 방법이 있던데요. 교부청구가 기존의 다른 징수방법과 무슨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교부청구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부청구란 관세 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등을 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체납자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교부청구라는 건 세무서가 직접 채무자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을 들고 있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제3자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압류처럼 강제로 가져오는 절차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세금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징수는 납세자 본인에게 직접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중심인데 교부청구는 납세자의 재산을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교부징수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액을 알리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교부청구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교부징수는 일반세금고지 납부절차라면 교부청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추가 세금 청구하는 것입니다.
직접징수는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점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교부 징수는 지방세 등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고지서 작성·송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세무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환급하거나 보전해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