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3중고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대로된 대책이 있을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여기에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금리 인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정부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를 모두 잡는건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고물가를 잡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며 거기다가 한국은 기축통화국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의 안정성이란 부분과 경제 잠재성장률과 물가까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해결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고환율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이 되어야 수입물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이므로 근본적으로 현재의 고환율의 문제인 해외 직접투자가 다시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하고 또한 국내의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가 국내로 제조업투자와 인프라가 늘어 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는 대외적인 요인(미국 금리, 국제 공급망)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충격 완화와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됩니다.
정책 목표와 주요 대응 방안
1) 환율 및 물가 안정 --> 외환 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변동성 완화, 수입품 관세 인하 및 유류세 조정 등을 통한 물가 상한선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금리 정책 --> 미국과의 금리 격차 및 물가 압력으로 인해 금리 인하에 신중하며, 금융 시장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가계 부담 경감 -->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 대환 대출 확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물가 바우처 등 핀셋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다짐했는데 특히 물가 상승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농축수산물 비축분을 풀고, 커피 생두나 설탕, 해바라기씨유 같은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수입 물가를 낮추려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충격의 상당 부분이 고환율에서 오는 만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보고 정부 지출을 늘려 소비 쿠폰을 풀기도 했지만, 가계 실질 소비가 줄어드는 등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3중고의 고리를 끊으려고 노력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환율과 이로인한 물가상승은 정부의 연간 백조원이 넘는 적장재정이 근본 원인입니다.
적자재정만 해소하면 모든게 해결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3중고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인 방어 및 속도 조절에 중점을 둔 미세조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환율 대응은 외환 시장 미세 개입 및 외환 건전성 관리를 통해 환율 변동성 완화를 시도하지만 미국의 토와 정책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하는 방식은 외국 물건에 붙는 세금을 낮춰서 수입 물건의 가격을 내리고 기름값 세금을 깎아 운송 비용을 줄여서 최종 물건 값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전기, 가스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물건값을 내리고 소비를 줄여 물가를 잡으려 합니다. 고금리는 환율 방어와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금리 인하에는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증시 매력을 높여 자금 이탈을 방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새롭게 시작된 정부는 언급하신
3중고를 이겨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일단은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선 외환시장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 안정을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수입품과 에너지 가격을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합니다.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어려운 살림을 돕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결국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국내외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