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개인간 빌린 돈 회생 신청 될까요?

Question

약 900만원 정도 빌렸는데 최근 고소를 당해서 원금 포함 법정 이자까지 달라고 합니다

현재 돈도 없고 신복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민사부분까지 해결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 간 차용한 금원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민사상 채무 역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생 인가를 받게 되면 해당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만 하면 되고, 인가 이후에는 개별적인 민사집행이나 추가 청구는 제한됩니다. 다만 형사 고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시기와 채권 성격을 불문하고 금전채무 전반을 포괄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자 주장 부분 역시 회생채권으로 묶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 범행으로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고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회생 절차 진행 사실과 변제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채권자들의 독자적인 소송이나 집행은 중단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과의 관계를 정리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는 민사상 청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 사건에서 사기 성립 여부에 따라 회생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그러한 차용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사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형사 사건을 대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