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위해 외교등 국정운영에 관여을 안한다고 했다는데 과연 그럴수가 있나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외교등 국정 운영에서 관여을 안한다고 했다는데 과연 그럴수가 있는지 시간 끌기인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을 하지않는한 외교와 국정 운영을 관여를 안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탄핵이 되지않으면 직무정지가 안되기 때문에 총리나 당대표 뜻대로 움직이는것은 현행법상 위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대로 한다면 향후에는 법적 처벌은 고사하고 야당측에서도 이미 시작도 전에 반발하는 만큼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당장 시간끌기라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6개월 이내 조기퇴진등 얘기를 하는게 아닐거라 봐서 뭔가 다른게 있는듯 합니다.

Answer 2

개인적으로는 정권을 야당에게 넘기기 싫어서 조기티진으로 정책 전한을 한것이고 조기퇴진 수순을 밞는다곤 하는데 과연 그럴수가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다 라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