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나여? 답글 바랍니다만…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나여?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인 지적과 자폐성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났나여? 그리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개선된 제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있는지 답글 바래여

Answer 1

198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장애 유형으로 처음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칭은 의학적·사회적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정신박약(精神薄弱)'이었습니다.

1989년 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조금 더 완화된 '정신지체'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비하적인 어감을 없애고 인지적 능력을 뜻하는 세련된 표현인 현재의 '지적장애'로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9년 법 개정 당시에는 자폐성장애만을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장애인 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지적 한계가 있는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사회성 발달에 장애가 있는 자폐성장애인은 본질적으로 '성장기(발달기)에 발생한 장애'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를 묶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결과,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제정(2015년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애인 = 발달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