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녹음 자동으로 되있던걸 상대방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핸드폰 통화녹음 자동으로 되있던걸 상대방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법 위반이라면 어떤법 위반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용한다면 어디에 이용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음성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대화를 제3자에게 유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대화를 유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는 결과가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