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년법이라는거 자체가 존재하지않나요??

Question

미국의 형벌을 보면 소년들이여도 무기징역이나 엄청 강력한 형벌을주는데 어린아이라도 자비없이 처벌을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상이한 게 있으나 소년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게 되고 다만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