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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독일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총리가 더 유명한가요?
보통 대통령이 있는 국가들은 대통령이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또 국가에 방향성을 정하잖아요.
근데 왜 독일은 대통령이 있는데 왜 총리가 더 유명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독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주로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법률 서명, 외국 대사 임명, 총리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거의 없어요
독일의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총리는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요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거니와 연방정부의 운영을 총괄하죠
안녕하세여. 우선 독일은 일본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일왕이 있지만 실권은 총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동일합니다. 대통령은 있지만 실권은 총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유명한 것입니다.
독일의 국가원수인 연방 대통령은
연방 총리와 같이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 역할은 대부분 형식에 불과합니다.
물론 연방 대통령은 그 행동과 공개적인 체재에 따라 국가 그 자체, 그 존재, 정당성, 통일성을 대표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반적인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 방향을 잡되,
정당 정치와 연계할 논의나 방향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 대통령 대부분은 취임 전에는 활발한 정치인이나 당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때는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법 상으로는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독일연방공화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연방법은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위헌을 이유로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조건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대통령은 특히 신정부 수립 및 연방의회 해산에서 정치시스템에 있어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보통 이 역할도 명목상의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 한해 중요해 질 수 있습니다.
연방총리
독일 총리는 독일 연방정부의 수장이자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이들은 독일 의회인 분데스탁(연방 하원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총리는 최고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각 전체의 재임기간은 총리 재임기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총리의 임기는 4년이며 제한이 없으므로 선출만 된다면 계속해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상은 내각을 지도하고, 그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할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부처화의 원칙에 따라 각료는 총리의 정치사상과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상은, 언제라도 대통령에게 대신의 해임 또는 신대신의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일 뿐, 수상의 해임 또는 임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모든 정책은 연방총리로 부터 나오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남생이230입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총리가 정부의 수장으로서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더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