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 결과는 언제나오나요?

슬거****
2019. 06. 27. 14:15


오늘 오후 3시경에 항소심 공판과 보석심문이 동시에 잇었습니다

피해자 두명과 모두 합의하고 자필탄원서도 냈고

판사님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셨는데

보석결과는 오늘은 안나오고 최대한 빨리내주시겠다고만

해주시고 선고기일은 3주뒤로 잡혔습니다

이 경우에 보석은 승인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당일이 아니라 하루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몰라 답변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규칙을 보면 보석청구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7일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항소심 첫 기일에 보석심문이 이루어 졌고,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까지 낸 상황에 3주후 선고 기일이 잡혔다면 제 생각엔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석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 전에 보석인용가능성도 있으나, 재판기록등을 전혀 보지 않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2019. 06.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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