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터 무단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Question

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율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해를돕기위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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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 라마입니다 오늘 지불하지 않고 원래 낚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