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절도죄 성립 여부

Question

당시 상황은 낚시객이 드나드는 방파제 낚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물건(낚시 관련 물품)을 잠시 두고 일시적으로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타인이 이를 절취한 경우,

절도죄 성립,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여부

방파제 낚시이긴하나 일반인이 드나드는 것보다도 낚시객이 주로 이루는 경우

Answer 1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점유를 이탈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라면, 점유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잠시 두고 간 것만으로는 점유를 이탈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

장기간 방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