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3개월간 휴업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2020. 10. 13. 22:25

여행사 다니는 친구의 회사가 코로나19 때문에 3개웥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당분간 업황이 좋지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했는데 휴업기간 때문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휴업기간을 포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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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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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왜냐하면, 휴업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분모,분자 동시 제외)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휴업기간자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하는 휴업은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2020. 10. 13. 23:14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휴업에 해당하시기에,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 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17:50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0. 10. 15. 11:31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휴업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2020. 10. 13. 22:57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는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이에,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된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2020. 10. 14. 12:31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 직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0. 10. 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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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동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빠집니다. 다만 전체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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