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자료 수수료 입금해야돼나요?

직구 구매대행 상품등록 및 설명글 프리랜서 할려고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복붙해서 스토어 만드는)

회사에 출근에서 제계정으로 하거나 수수료 12만원을(자료비,자료만 받고 안한분들이 많아서,) 내고 회사계정으로 하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해서 12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하지말라고 사기라고해서 12만원을 주라고해서 요청드렸으나

메일을 읽어봐서 12만원을 줄 수없다했습니다.

메일 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열어서 메일 내용만 대충 확인하고 다운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읽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적절한 계약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명목의 금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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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은 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는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네요

    제 사견으로는 단순히 메일을 읽어보았다는 이유 만으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위법 내지 부당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 민사 또는 형사 영역에 해당하여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