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할 때 작성하는 비밀서약서같은게 의미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작성하는 비밀유지 계약서? 서약서? 같은게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는 해도,

어떻게 누설했다는걸 증빙할건지...증빙할 순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피해를 입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의미있습니다.

추적합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중에

비밀과 관련하여 조사를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서 물정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Answer 2

회사에서 퇴사할 때 비밀 서약서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시

이 서약서의 서류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에

서류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쓱 읽고 싹 싸인을 하긴 보담도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서류의 복사본을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비밀서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퇴사 후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에서 3년간 일하지 않는 등의 세부 조약 사항이 추가 되기 때문 입니다. 특히나 기술을 중요시 여기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둠으로써 퇴사자가 혹시라도 경쟁사에 비밀을 유출 시에 법적 근거로 활용 하기 위함 입니다.

Answer 4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도 없고,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지정된 대상이거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아닌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물론 입니다. 비밀의 범위가 없기때문에 오히려 더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타 업체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해당 될 수 있고 만약 퇴사한 업체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6

안녕하세요.

회사 퇴직시 비밀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 애기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슈도 안되고

별 영향도 없다고 생각되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만큼 서약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 유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