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발의 한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은 사면이 안되는 건가요?

Question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발의 한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은 사면이 안되는 건가요?

Answer 1

내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사면 및 복권이 불가능 하다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면 여부 논의는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Answer 2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윤전대통령한테 잘못된것을 바로 잡고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모른척 아닌척 그런적없다 안시켰다 묵비권 아프다 밥먹는다 약먹어야한다 등으로 계속 해도 소용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함인거 같네요

Answer 3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아마 사면은 되지않을거예요~법이 바꿀지않는한~~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요 죄가 있으면 받아야지요~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니까요~

Answer 4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근본적으로 막고 제대로 죄값을 치루라는 뜻입니다.

특히 윤서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내란범을 사면시겼던 이전의 결과에 대한 학습효과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면 가능성은 사실상 차단되겠으나 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법을 바꿔서 풀어주겠죠.

Answer 5

내란특별법을 민주당의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한 윤전대통령은 앞으로 사면이 안될겁니다.

왜 이런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정권이 바뀌면 이 내란범들에게 사면 복권될게 뻔히 보이니까요

Answer 6

윤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자꾸 사면을 한다면 정말 국민들은 허탈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실시간 방송으로 다들 보아서 아실 겁니다. 예전 전두환 대통령 사면할 때도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은 30년이 지나서야 행해졌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소한 30년 이상은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7

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 받아도 정권이 바뀌면 사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법으로 사면을 못하게 막아도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헌법상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요.

이것을 국회가 법으로 제한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이고, 국회 통과가 되고 공포 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국힘의 반발이 예상이 되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Answer 9

이 법이 통과되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나 복권이 안 돼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법 때문에 사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유죄 확정 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