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안된다고 한것 같은데 법이 통과 되었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내란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특변사면이 안되게한다는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었나요?

Answer 1

사면이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보다 정치하는 분들이 죄를 짖지않으면 안되나봅니다. 전과도 있어야되고, 거짓말도 잘해야하니까요~

Answer 2

국회에서 해당 사면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발의는 여러 건이 된 상황이지만 아직 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상임위 통과등 절차가 아직 남았고 추진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또 막상 법이 통과됐다고 쳐도 정권이 바뀌면 또 삼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면 되니 바꾸는 게 의미가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Answer 3

내란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은 많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은 강하게 말을 하더라도 추후에 윤석열 대통령 형이 확정이 되더라도 과거의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사면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민주당에서 내란에 대한 법을 만든다고는 한것 같은데요. 이법은 아직 통과는 안된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대표가 선출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당대표가 없는 실정이라그런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