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정은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윤석열은 계엄만으로 내란죄 혐의로 재판받고있는데, 김정은의 도발로 실제 국가적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법률상 김정은은 내란죄로 처벌 못하나요?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형식상으로라도 김정은 내란특검 같은게 생기지 않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정은에게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검이 김정은을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특검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내란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특검을 설치할 실효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