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회생 절차를받으면 공무원자녀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Question

자영업자입니다 경기는어렵고 나가는돈은감당이안되고해서 회생절차를 생각하고있는데자녀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 부모가회생이나 파산시에 정보공유가된다한거같아서 전문가님에게 여쭈어봅니다 아이들이 몰랐으면해서요 혹 아이가승진하거나할때 영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죄책이나 제재 등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공무원이라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의 회생, 파산의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