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건 참 배워가면 좋겠다 싶은 법 뭐가 있나여?

Question

우리나라 보면 법이 참 개판이예여;; 노란봉투법까지 발의되고 여러 악법들이 엄청나게 발의되고 솜방망이 처벌에 너무 많죠. 그래서 미국을 보며 이런 걸 도입해라 하는뎁... 우리나라가 이건 참 배워가면 좋겠다 싶은 법 뭐가 있나여?

Answer 1

우리나라 배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법은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1급 살인혐의적용에 최대 징역 50년 선고 or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