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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 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이럴거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만 만든거 아닌가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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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AI판사와 AI검사를 만들어서 운용해야 하구요. 헌재재판소까지 국가 배심원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AI판사나 검사는 객관적인 수치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주관적인 정의를 세우거나 최종적인 결론은 국가 배심원제에서 AI에서 나온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게 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부 역시 국민들이 통제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도 검토해야 하며 입법활동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법은 말도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법죄자가 법을 어겨도 집행유예를 받는경우도 있고 심신약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