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세율로 지정된 세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정세율로 정해진 세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데요. 일정세율인 세목들이 어떤 이유로 지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정세율로 지정되는 세목들의 공통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에 관련된 세목들이
과세표준에 상관 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대로 정율세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로 지정된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법률에 근거하여 그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조정할 수 없도록 만든 지방세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세, 인지세, 지방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납세에 대한 기준과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기존의 세율이 조정이 되지 않지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세금에 대한 경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이란 것이 혹시 어떤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방세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담새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지방세가 지정된 이유는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국가가 세율을 일괄 지정해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세율 인하 경쟁을 막아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함이고,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세율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정세율 세목이 지정된 주요한 이유는 지역 간의 형평성과 세금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행정의 단순화로 인한 효율성 등의 이유로 세율이 일정할 수 있게 세목이 정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