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반독점법과 같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법 왜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Question

1911년에는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하던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대재벌이 같은 법에 의해 30개로 분할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미국에서 1890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인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 미국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강제 분할될 위기에 처해있는데요.

가뜩이나 재벌의 횡포가 심한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처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 기업 하부에는 이미 수많은 중소 기업들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청을 안주면 중소 기업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이 대기업을 아무리 처벌 한다고 해도 결국 피해는 중소 기업이 안고 가는 형태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