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겪은 경험에서 나온 궁금증입니다.

Question

제가 저번에 한 번 지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주워서 저 대신 지갑에 있는 내용물(카드, 신분증 등)을 사용할까 두려웠죠,, 결국에 지갑을 찾긴했슴니다만 궁금한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건 본인 사진이 아닐 텐데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라도 최근에는 본인인증이 강화되어 당사자인척 하는것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때에는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