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Question

이번 전세 사기 관련된 판결을 보니깐

대부분이 2심에서 감형을 받거나 무죄 처리가 되던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기에 관대하게 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로부터 사기는 당한 사람도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도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 특히 전세 사기 관련 판결이 관대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경우 민사적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 처벌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의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합의 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피해 금액에 비해 형량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사건 별로 판단해야 하나 양형기준에 구애받기 때문에 선고형이 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사기에 관대한 이유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벌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결과로 사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 연관된 범죄가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 이에 관심이 쏠리는 사이 재산범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