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어 바퀴에 바람을 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같은 빌라 사람도 아닌데말을 해도 욕을 해도 물건으로 막아놔도아랑곳 안하고 어느 날 남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 인간맘 같아선 타이어 펑크라도 내고 싶은데 그럼 재물손괴죄라 하고그럼 차라리 타이어 바람을 빼면 불법인가요? 아 진짜 견인도 불법인데 미치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펑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손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는 행위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