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되어 우리가 입주해서사려고하는데 안되는지요?

Question

3층건물1층에살다 3층에 전세로사시는분들이 계약이7월만료입니다

근데이분들이 이사안가고더살겠다네요..

근데 저희가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서살려고하는데요..안되는건지요?

그분들이 법대로하자고 버티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는 하나,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질문자의 지위가 임대인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1층에 전세세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이라면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주장하여 전세계약을 만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