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범죄자를 두둔하고 경찰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수사난이도가 높아져요?

Question

드라마 영화처럼 범죄자들을 죽이고 다니거나 납치하는 연쇄살인.실종사건들이 증가해서 경찰들이 조사하는데 사람들은 범인이 안잡히기를 바래서 협조를 아예안해주고 cctv도 영장발부없이는 볼수가 없고 아예 cctv기록을 지우는등 경찰들이 범인검거에 방해를 해요

그리고 또 수사종결하라고 수사담당 경찰서에 피켓들고 엄청 시위하고 민원을 수만것을 넣는등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인터넷도 과열될정도로 경찰과 정부를 욕하면은 어떻게 되요?

Answer 1

당연하죠. 강력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강력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민의 협조와 도움도 있어야 잡기가 수월합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하려 해도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무관심하면 잡기는 보다 더 어렵겠죠.

Answer 2

그렇습니다. 시민 협조가 끊기면 단서 확보가 늦어지고 수사 난이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CCTV 확보도 법적 절차가 필요해 지연될수 있고, 증거 인멸이나 허위 정보가 섞이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합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 시위는 가능하지만, 수사 방해가 증거 훼손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