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
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며 추앙하고 다니고요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수사에 영향을 주는 사유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회적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연쇄살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