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사할때 사람들이 협조를 아예 안해주면 용의자잡기가 어렵나요?

Question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단 한사람도 협조를 해주지를 않고 cctv와 블랙박스확인할때도 하나하나 영장발부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까지 생기면 용의자를 못잡을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를 해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수사관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이를 목격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이라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협조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