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도로를 만들때 땅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등을 공사할때는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건설사에서 도로를 만들때는 모든구간 땅을 매입하고 공사를 하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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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에대한 하청을주게 됩니다.
때문에 도로건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 도에서 매입을 하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건설은 대부분 민간 건설사가 주체이며, 필요한 땅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 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 건설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주체가 되는 공익사업입니다. 도로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 건설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즉 토지 수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도로 건설 시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매수를 우선 시도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