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 12. 13. 01:20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20~30대들은 국민연금을 내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은 의무 가입이 맞습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이 세금처럼 변질되긴 했지만, 사실 국민 연금은 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사회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복지(?) 차원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국민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65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니

2050년 정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며, 인구감소가 심해짐에 따라 고갈 예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심해지는 것은 신생아 수가 감소함으로 인한 것이 큰데, 노령인구는 증가하니 밑에서 받쳐줄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2. 12.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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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중 일부를 납입하여 향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득보장제도이며,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사람이 적게되는 소득 재분배효과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2. 12.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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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면 의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선택입니다.

      내는 이유는 노년 생활을 위해 정부가 관리한다는 개념인데 나중에 고갈된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상 고갈되는건 맞겠지만, 조만간에 엄청난 개혁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못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2022. 12. 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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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퇴직 후의 노후생활 및 불의의 사고에 따른 생계대책을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령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면서 연금 지출이 커지나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2057년에는 연금이 고갈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가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증가하면서 연금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22. 12. 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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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국민이 추락할때 막아주는 최후의 그물망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022. 12. 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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