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고소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만약 외국인 이 송치 상태에서 고소 받고 법원에 가서 판결 받고 판사가 질문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면 어떤 불익이 을 받게 되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고인이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만을 말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가 거짓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판단(감형 없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거짓말이 탄로나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아가 거짓말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왜곡될 경우,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