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베이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서로 상충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본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이 잘 되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