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터는 유튜버의 처벌수위는?

Question

최근에 밀양에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 해당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이런식으로 공개했을때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질수있는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보도된 기사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려우나, 유사한 사례인 배드파더스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타인의 인적사항을 동의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기본적으로 그 공개로 인하여 공개된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