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미지급 직접명령신청할때 2회차면
두아이 70만원씩 1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132만원이렇게10번정도보내고
저번달 100만원보내더라구요
이번달100만원보내면 직접명령신청을할려고하는데
2회차면 꽉채운2회차 280만원이되야하나요?
아님 저처럼 얼마입금하구 안했을경우 2회차면 직접명령신청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일부 미지급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2회에 상응하는 금액이 미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이라는 횟수를 기준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2회분 상당의 양육비이상"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차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