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6조4000억원 규모의 빚을 완전히 소각해준다는데 성실하게 갚은사람은 억울한거죠?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총 113만여명의 연체 채무자에 대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빚을 완전히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계획이라는데요. 성실하게 갚은사람은 억울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책이 너무 기존에 성실히 납부하던 사람들도하여금 상실감을 주는 행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보면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하여 정말 극도로 힘들 정도가 아니면 안되게끔 설정을 해놓을 것입니다.
정책이란게 겉으로는 뭔가 다 되는 것 처럼해도 실제로 대다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상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저렇게 받아서 한들 이미 신용은 하락한대로 하락하여 보이지 않게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하게 잘 갚아온 사람들은 그냥 잘 갚은 것이고 못갚고 버틴 사람들은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대출을 받고 돈을 일부러 안갚기에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정책이니 다중에 투표로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은 오래전부터 있긴했지만, 이번 부채 탕감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부 계층의 빚을 갚지 않은 도더적해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하더라도 명백하게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적정책을 통해서 박탈감이나 반대로 성실상환자에겐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할지가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취지는 연체자의 재기 지원입니다.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일정조건(장기 연체,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 형태로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성실 상환자 역차별 우려는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점수 우대, 이자감면, 저리 대출 등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장기 연체로 힘들어하는 분들 대상이라는 점과 시장에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은 성실히 빚을 갚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빚 탕감 프로젝트인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6조 4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소각하거나 원금을 대폭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미 국무회의를 통하여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정부는 대상자가 약 113만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이러한 채무탕감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 연체 빚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 경제 재참여 유도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