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못받을수도있나요?
2023년 2월부터 업무용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으로 전입신고없이 거주했습니다
2024년 2월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 계약서 작성 없이 2025년 2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10월에 이사를 가려고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고지를 하였는데
월세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000만원)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 늘어났을 경우
계약만료 이전에 집을 빼고싶으면 보증금을 못받는다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두달전에 이미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문제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부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 3개월 이후 시점에 계약이 종료 되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